성남이혼전문변호사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을 들여다보는 일은 퍽 괴롭다. 샤츠슈나이더는 민주주의에서 갈등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민주정치의 기저에는 정직하고, 애국적이고, 충성스럽고,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며 반대하더라도 악의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과잉정치화된 개혁의제는 대개 공동의 합의점보다는 진영에 근거한 진리 대결로 흐른다. 최근 한 언론인의 “진보인권 법률가”를 꾸짖는 글이 대표적이다.
대통령도 ‘강경파’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우려한 바 있다. “집권 세력은 …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최근 당·청 갈등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본래 특정 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분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의 대표다.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대통령이 지지세 확장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집권 이후 불거진 실용주의 노선, 중도 보수 정부 지향, ‘뉴이재명’과 ‘ABC론’ 모두 분파의 대표와 전체의 대표 간 긴장 속에서 촉발된 것이다. 사실 대통령은 극렬한 진영 갈등과 정서적 양극화의 최대 수혜자였다. 강경파는 전쟁 같은 정치의 복판에서 집권한 대통령의 주저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공소거래’ 같은 음모론이 다수파 지배 세계관의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되기에 이른다.
민주정치는 정부 권력의 평화로운 교체를 통해 다양한 분파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그것이 곧 다수파 권력의 무제한적 행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와 미국 혁명 당시 제헌 과정에서부터 다수파의 폭정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을 형성했고, 이후 정당정치(의회주의), 삼권분립, 정기적 선거, 법치주의 등 선출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적 원리와 장치들이 발전했다(윤종희). 최근 세계가 목도하는 민주주의 퇴행 또한, 선출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들이 무력화되는 사태를 뜻한다.
우리가 마주한 포퓰리즘 시대는 인민주권의 절대화를 기반으로 한다. 인민의 정치적 의사를 즉각 반영하는 ‘직접 대표’를 요구하는 동시에 부분의 지배를 비판한다. 통치자들도 도처에서 ‘국민의 뜻’을 가져다 쓴다. 하지만 민주정치는 역사적으로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적 원칙 외에도 견제와 균형, 권력의 제한 등 자유주의나 공화주의적 가치를 조합해왔다. 그러나 강경파는 대통령을 상대로 ‘객관 강박’까지 운운하며 다수파 권력을 행사하라고 재촉한다. 이 맥락에서 최근 처리된 사법개혁안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쓰라고 준 권력”이라는 강성 지지층을 업고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정하고 있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보완수사권 이슈로 더 첨예해질 것이다.
이 상황은 민주당 내 당권 투쟁·원조 다툼, 집안싸움으로 보인다. 이것이 낳을 효과는 더 파괴적이다. 우리는 트럼프에 의한 미국의 퇴행이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퍼슨주의(자유로운 개인의 우위), 해밀턴주의(강한 연방 권력의 우선성), 매디슨주의(견제와 균형), 잭슨주의(백인 포퓰리즘)의 혼합 균형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잭슨주의로 회귀하면서 벌어진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 전선 의제를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하는 상황, ‘모두의 대표 되기’가 우경화로만 이해되는 현실도 우려를 낳는다. 윤석열 파면 1년을 앞두고 지난 광장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전국 주유소 중 35%가 전날보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날보다 판매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35%에 해당하는 3674곳으로 조사됐다. 3674곳 중 ℓ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주유소도 1366곳에 달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ℓ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 중인 재고 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주유소 재고 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석유 가격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책임 공방이 있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돼 있어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그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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