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도 1년여 만에 하락 전망이 우세해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0으로 1월(112.1)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인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지수는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1월과 2월 각 1.0포인트, 1.3포인트 올랐지만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장기평균(2003~2025년)보다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89·-13포인트) 하락폭이 가장 컸고, 현재경기판단(86·-9포인트)·생활형편전망(97·-4포인트)·가계수입전망(101·-2포인트)·현재생활형편(94·-2포인트)도 떨어졌다. 소비지출전망(111)은 전월과 같았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 증시·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부정적 경기 판단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96)는 12포인트 하락해 전월(108·-16포인트)에 이어 급락세를 이어갔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등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12포인트 하락했다”며 “서울 핵심 지역 주택가격이 하락세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직 오르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9.16% 오른 반면,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선 1.04%, 실거래가격지수는 3.79% 상승해 수치상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시장과의 괴리가 아니다.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가격 변동률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산술평균방식, 기하평균방식, 총액변동방식 등이 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개별 주택 가격을 합산하는 총액변동방식을 따르지만, 주택가격동향 조사와 실거래가격지수는 기본적으로 기하평균방식이 사용된다. 이 차이는 동일한 시장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주택 3채로 구성된 시장을 가정해보자. 주택 A, B, C의 가격이 2025년 1월1일 각각 50억원, 10억원, 3억원이었다고 하자. 1년 뒤인 2026년 1월1일에는 각각 70억원, 10억5000만원, 3억원으로 변했다. 이 경우 개별 상승률은 A 40%, B 5%, C 0%다. 그렇다면 전체 상승률은 얼마일까. 답은 하나가 아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산술평균을 적용하면 15%, 기하평균은 약 13.70%, 총액변동방식으로는 약 32.54%로 계산된다.
이 사례는 산정 방식에 따른 1년간 전체 상승률의 차이를 보여준다. 산술평균방식은 15%, 기하평균은 약 13.70%로 낮아지며, 총액변동방식은 약 32.54%로 크게 높아진다. 사례에서 보듯 같은 시장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평균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총액변동방식은 주택 가격을 가중치로 반영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클수록 전체 상승률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기하평균은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결국 통계 간 차이는 시장과의 괴리가 아니라, 계산 방식에서 비롯된 ‘착시’에 가깝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주목할 점은 현실화율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은 69% 수준이 적용됐다. 이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변화만을 반영했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 역시 인위적인 인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따른 상승분만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는 뜻이다.
현실화율 동결은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현실화율이 인상되던 시기에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시세 상승분을 넘어서는 인상이 반영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처럼 시장 변화분만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동률이 다소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시가격 발표 시점과 보유세 납부 시점 사이의 시장 상황에 따라 국민의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시가격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중심의 가격 상승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공시가격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시장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세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공시가격 변동률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시장 괴리’가 아니라 ‘산정 방식’에 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출된 지표를 단순 비교하면 시장을 오해할 위험이 크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지표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통계에 대한 단편적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대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배수펌프장 24곳을 모두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노곡동 침수 사고 이후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기계·전기·제어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인적 오류 및 시설 결함을 잡아내기 위해 운영관리와 시설·기술, 비상대응체계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펌프장 운영 매뉴얼 현행화 및 숙지 여부,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실시 여부, 점검일지 작성 및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시설·기술 분야에서는 수문과 제진기 등 주요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비롯해 전기설비와 감시제어시스템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대구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비상 가동을 위한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비상 시 강제 배수를 위한 장비(양수기 등)의 적정 배치 여부 등 비상대응체계도 살핀다.
점검을 통해 긴급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장기 개선 과제는 별도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오는 5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주관 펌프장 가동훈련을 통해 풍수해 대응 역량을 살필 계획이다.
앞서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지난해 7월17일 침수로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당시 주민 20여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대구시는 피해를 입은 차량 36대, 사업장·주택 30건 등 66건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김성근 대구시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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