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경제·혁신·보건 분야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상대적 빈곤·성평등·재생에너지 등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효능감과 산업재해 지표는 단기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30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했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협력 분야에서 총 71개 지표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첫번째 목표인 빈곤 지표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년 전(14.9%)보다 0.4%포인트 늘었다. 2019년(16.1%)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높고,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아홉 번째로 높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까지 낮아지며 개선됐지만 2022~2023년 14.9%에서 정체된 후 2024년 상승세로 전환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도 구조적 격차가 여전했다. 한국의 법적 성평등 기반은 OECD 상위권이었지만, 여성의 고용·경제적 권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가사·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됐다.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가사와 돌봄에 사용해 남성(4.0%)보다 2.8배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의 가사·돌봄시간이 남편의 2.9배였고, 여성 단독 생계부양 가구에서도 아내가 1.5배였다. 다만 가사·돌봄 시간 할애 비율 격차는 맞벌이 부부 기준 2019년 9.2%포인트에서 2024년 7.8%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기후위기·에너지·환경 분야 취약성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4.1%)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22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생물다양성 보호 수준도 낮았다. 2024년 한국의 육상·담수·산악·해양의 중요 생물다양성지역 보호 비율은 20.2~43.0%로, OECD 평균(61.2~65.0%)과 전 세계 평균(41.4~46.0%)을 밑돌았다.
전체 71개 지표 중 단기적으로는 63%(45개)가 개선됐고 18%(13개)는 악화했다. 중장기적으로는 76%(54개)가 개선되고 20%(14개)는 악화했다.
단기·중장기적으로 모두 악화한 지표는 산업재해 건수, 정치적 효능감, 연근해 어업 생산량,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 충당 비율 등 4개였다. 산재 건수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영향 등으로 2011년 9만3000건에서 2024년 14만3000건으로 늘었다. 정치적 효능감 지표는 2013년 5점 만점에 2.7점에서 2024년 2.5점으로 뒷걸음질 쳤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2023년 기준 보건의료 인력(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은 1000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과 비교하면 3.7명 늘었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의사 3.9명·간호사 8 .8명)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경제·혁신·보건·수질 분야에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실업률이 지난해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58.9%)이 OECD 평균(55.0%)을 웃돌았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각각 OECD 2위, 1위를 차지했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캐리어)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30분쯤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아래에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캐리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시신은 옷을 입은 채 은색 여행용 가방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에서 흉기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지문 감식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결과 북구에 주소지를 둔 5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종 기록 등을 확인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죄 연관성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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