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2023년 다세대 밀집지역 첫 도입환경미화·순찰·생활관리 서비스쓰레기 무단 투기 조금씩 사라져“주민들 실천 따라와야 진짜 변화”
장석수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70)의 하루는 서울 강북구 수유2동 주택가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한다.
빗자루와 쓰레기봉투가 든 자전거를 타고 오전 7시부터 주택가 골목을 살피고 나면 3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제가 임의로 수유2동을 빌라 밀집 지역, 주거·상업 혼합 지역, 우이천 연접 지역 등 3개 섹터로 나눴어요. 지역 특성에 맞춰 관리하려고 나름의 노하우를 만든 거죠.”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강북구는 대부분 지역이 고도 제한을 받아 빌라가 많은 게 특징이다. 주민의 40.7%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 이 중 64.8%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아파트 비율은 서울 평균보다 낮다.
강북구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 밀집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3월 서울 최초로 ‘빌라관리사무소’를 만들었다. 빌라 밀집 지역도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아파트처럼 환경 미화, 순찰, 생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주민들의 호응은 컸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번1동을 시작으로 미아·송중동, 수유2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삼양동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1만4591가구가 빌라관리사무소의 관리를 받는다.
29일 강북구에 따르면, 번2동과 우이동, 인수동까지 올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실상 노후 빌라 주거 지역 내 관리사무소 설치가 완료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강북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아센터’를 만들었다.
장 매니저는 올해 3월부터 수유2동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일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국가유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새롭게 찾은 직업이다. 그 역시 바로 옆 인수동 빌라 거주민이기도 하다.
“평소에도 골목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쉬는 날은 혼자 골목 청소를 해왔어요.”
매니저가 된 이후에는 더 바빠졌다. 낙상 사고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신해 전등을 갈아주거나 빌라 계단 손잡이 수리, 집 안의 콘센트 먼지 제거 등도 그의 역할이다.
주민들은 평소 그가 나눠 주는 ‘수유2동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만 걸면 된다. 장 매니저는 하루 평균 3~4통의 전화를 받는다.
요즘 장 매니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골목 내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지역을 없애는 것이다.
“제가 이곳의 상습 무단 투기 지역 5곳을 파악했어요. 담배꽁초부터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무단 투기 지역마다 과태료 처분 경고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무단 투기를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강력한 단속이 답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챗GPT에도 물어보고 조사도 많이 했어요. 눈에 띈 게 ‘주민을 격려하고, 칭찬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단 투기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서 여기가 이렇게 깔끔해졌네요.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인사했어요.”
한번은 한 노인이 무단 투기를 하려고 오다 그의 인사말을 듣고 쓰레기를 슬며시 몸 뒤로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장 매니저는 “어르신 괜찮아요. 그건 제가 버릴게요”라며 냉큼 쓰레기를 받아 왔다. 그가 반복적으로 칭찬한 결과 5곳 중 4곳의 쓰레기 상습 투기가 사라졌다.
그의 초소에는 ‘주민 의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생각해보고, 찾아보자’라는 글귀가 붙어있다. 장 매니저가 직접 쓴 글이다.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돈을 주고 아파트 관리를 맡기지만, 이곳 빌라 지역은 주민들의 실천도 함께 따라와야 좋은 골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전 앞으로 1년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관리해 보겠습니다.”
중동발 석유·원자재 공급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이 급감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협상력이 약해 얼마 남지 않은 재고 물량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플라스틱 중소 제조업체의 71.1%가 대기업 공급사로부터 원료 공급 축소나 중단 가능성을 고지받았다. 가격 인상을 통보받은 기업도 92.1%로 집계됐다. 한 업체 대표는 “원래 값의 3배, 4배를 불러도 쉽지 않다”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일 먼저 중동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이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나프타로 폴리에틸렌 등 소재를 만들어 국내에 공급하면, 중소기업이 가공해 완제품 등으로 다시 공급하는 구조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중소기업과 플라스틱 산업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론 나프타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하지만, 당장은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해외 거래처와 유지해온 상도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지만, 국익이 우선이고 대외무역법에 시행 근거도 있다. 어렵게 확보된 나프타 물량이 시장에 고르게 배분되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당국은 매점매석을 막고 일선 중소기업들까지 흘러가도록 시장에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한 달이 다 돼간다. 지난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된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가 총 379건이다. 1주일 새 117건 증가했다. 시간이 갈수록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욱더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기준 1만3859곳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경청해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전쟁 추경’을 최대한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대기업도 이럴 때일수록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의 절반 정도가 무더기 직무 정지돼 ‘행정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당내 경선 참여를 위해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6·3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이날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11명이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 단체장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지난 9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가 정지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당의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20일 오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 5개 구청장 중에서도 3명이 직무 정지 상태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난 13일, 임택 동구청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했고 문인 북구청장은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남에서는 이날까지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군수 8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전남 22개 시·군 중 현재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17곳 중 불출마(화순)와 3선(완도)인 2곳을 제외하면 절반이 넘는 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5일 현직 단체장 중 가장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17일, 윤병태 나주시장도 지난 20일 직무가 정지됐다. 김성 장흥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난 22일, 김철우 보성군수와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난 23일,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24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 달 가까이 단체장이 자리를 비우는 곳도 생기면서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여수시장은 지난 5일부터 자리를 비우고 있다.
민주당의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은 길어지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본경선을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직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직무정지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
현직 단체장들이 직무 정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민주당 경선’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구조 때문이다.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당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단체장 직무를 유지하면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내 경선 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이 장기화하거나 경쟁 과열로 과도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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