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열흘간 연기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곧 대면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물밑 간접 협상을 거쳐 조만간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에 나설 전망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바데풀 장관은 이날 독일 라디오 도이칠란트풍크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간접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직접 만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곧 파키스탄에서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데풀 장관은 “(양측의) 초기 입장들은 이미 제3자를 통해 서면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누가 간접 대화를 주선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간접 접촉과 관련해 “희망과 신뢰의 첫 신호”라고 평가했다.
전날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자국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엑스에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로 미국과 이란이 간접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르 부총리는 “미국은 15개 항목(종전 제안서)을 제시했고 이란 측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 (이슬람) 형제국들도 이 계획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측은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중재국을 통한 의견 교환을 시인하면서도, 이를 협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15개 종전안을 거부하고 전쟁 피해 배상, 재발 방지 약속,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주권 인정 등을 담은 요구안을 역제안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최대 약 8만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뛰어넘어 종합적 세제 개편까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24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대상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1채라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25만30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서울 아파트(157만3491채) 중 약 21%인 33만3115채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 연구원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지분율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를 다주택자로 정의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이 높은 1인을 기준으로 재구성해 가구 단위와 유사하게 정리했다. 예컨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1명이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거주지와 일치하는 주택 수는 16만7974채, 비거주 주택은 16만5141채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소유자가 실제 살지 않는 약 16만채가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최대 매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고려하면, 실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25만3051명)가 각자 보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채만 거주용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33만3115채 중 25만2208채의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주택자 인원수와 주택수의 차이(843)는 사망자 숫자가 일부 포함되는 등 행정상 미세한 오류 때문이다.
결국 ‘거주용’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 압박을 통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 최대치는 8만907채로 볼 수 있다.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서울 아파트의 약 5% 수준이다.
이는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 대신 지방 주택이나 비아파트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78%(18만7518명)는 서울 아파트 1채와 지방 주택 또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같이 보유했다. 서울 아파트만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5만5533명으로 21.9%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매물 출회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순 있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만채는 서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연간 신규 공급량(약 4만채)의 2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로, 규제를 통해 일시에 매물로 나온다면 가격 안정 압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일회성 효과에 그쳐, 장기적인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등 세제 전반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입자 계약, 증여 등 다양한 사유로 실제 시장에 나올 수 물량은 8만채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454건으로 1월1일(5만7001건) 대비 2만1453건(37.6%) 증가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가구 증가·멸실 속도 등을 볼 때 다주택자 규제 등 기존 주택을 재배분하는 정책만으론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심을 중심으로 한 신규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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