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현역 자위대 장교가 흉기를 들고 주일 중국 대사관에 침입한 사건 발생 사흘째 일본 정치권에서는 유감 표명 외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7일자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가볍게 다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이라는 단어 뒤에는 국제법 의무에 대한 일본의 무관심과 극우 사상과 세력에 대한 위험한 방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일본 방위성이 용의자인 자위대 삼등육위(소위급) 무라타 고다이(23)가 ‘업무 중 언행 및 태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본 언론이 이를 인용해 ‘중국 대사와 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 방위성은 26일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관이 체포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의자와 관련해 “현재 직장에서는 언행과 근무 태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5일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대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국내외 법에 따라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일본 측 반응은 진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최소한의 사과도, 최신 조사 상황 보고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논평했다. 인민일보는 아울러 “이 과격한 사건은 90년 전 일본의 ‘2·26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극우 사상이 군대·무장 조직에 스며들어 군인이 법을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내부 폭주와 외부 도발로 귀결된다”면서 “전 세계가 자위대원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 ·26 사건은 ‘황도파’로 불리던 일본 육군 청년 장교들이 1936년 2월 26일 일으킨 쿠데타였다. 이들은 사건 당일 육군성 등을 점거해 군 장성들을 살해했으며 총리도 살해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
쿠데타 주축은 가난한 동북부 농촌 출신 위관급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대공황 시기의 경제난, 농촌 황폐화 등을 부패한 정치인 탓이라며 비판하며 일본을 ‘천황(일왕)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황도파로 불린다. 쿠데타는 도조 히데키가 이끄는 또 다른 파벌인 ‘통제파’에 의해 사흘 만에 진압됐다. 주동자 중 일부는 자결했으며 대부분 재판에 넘겨져 사형당했다.
2 ·26 사건은 실패한 쿠데타였지만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발흥하는 계기가 됐다. 황도파와 마찬가지로 군국주의 세력이었으나 국가에 의한 정교한 통제를 주장했던 통제파는 쿠데타 진압으로 실권을 잡은 뒤 ‘천황’을 앞세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무라타는 주일 중국대사에게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고 직접 담판을 짓기 위해 대사관에 침입했으며 칼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결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공범은 없다고 파악했다.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공개한 무라타의 검찰 압송 영상에는 누군가 구 일본군 군가를 부르고 “반자이(만세)”라고 외치는 소리가 담겼다.
일본 자위대 내에서 극우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중국을 적국으로 하는 정훈교육을 시킨 것이 사건의 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일본에서 제기됐다. 도마쓰 하루오 방위대 교수는 2023년에 발표한 논고 ‘위기에 처한 방위대 교육’에서 “외부에서 온 (우익) 논객이 교실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연을 한다”, “자위관 교관들이 손쉽게 음모론에 물들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26일 내 여행 경보를 통해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중국 정부는 경보를 통해 대사관 침입 사건을 언급하며 “일본 내 중국인의 보안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도 1년여 만에 하락 전망이 우세해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0으로 1월(112.1)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불법계엄 사태 당시인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지수는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1월과 2월 각 1.0포인트, 1.3포인트 올랐지만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웃돌면 장기평균(2003∼2025년)보다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89·-13포인트)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현재경기판단(86·-9포인트)·생활형편전망(97·-4포인트)·가계수입전망(101·-2포인트)·현재생활형편(94·-2포인트)도 떨어졌다. 소비지출전망(111)은 전월과 같았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 증시·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부정적 경기 판단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2.7%)은 한 달 새 0.1%포인트 상승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2.0%)은 완만했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등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렸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96)는 12포인트 하락해 전월(108·-16포인트)에 이어 급락세를 이어갔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등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12포인트 하락했다”며 “서울 핵심지역 주택가격이 하락세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직 오르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266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0~17일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최근 측근 정무직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제 불찰”이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도지사가 선거에 다시 나와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결심했다면 더 엄격하게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철저하게 복무를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도 차원에서 신속히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 도지사인 제가 정무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법을 어겨가면서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오해받을 언행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무원 복무 기강에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오 지사 지지를 유도하는 광고물이 게시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채팅방에 참여한 정무 비서관과 도서특보 등 정무직 공무원 3명 전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6월3일까지 11주간 도 본청과 행정시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가동한다.
소통청렴담당관이 총괄하는 특별감찰반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민생현안 방치, 선심성 예산집행, 공직기강 해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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