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그는 스스로를 ‘전세계’라 칭한다. ‘전 세계 모든 마약을 다 구해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는 필리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엄청난 양의 마약을 퍼뜨리는 조직의 총책이었다. 필리핀 유흥도시 앙헬레스에서 잔조(ZANJO)라고 불리던 남성은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사업을 했다. 그리고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카지노>의 모티브가 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범인 박왕열. 놀랍게도 이 세 명은 동일 인물이다.
박왕열의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건 2016년 10월이다. 국내에서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해온 남녀 3명에게 접근해 거액을 투자받은 그는 이들이 투자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자 사탕수수밭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사건 발생 37일째에 검거됐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하지만, 진짜 황당한 일은 이때부터다. 그는 2017년엔 이민자 수용소 천장을 뚫고, 2019년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두 번째 탈옥 땐 다시 체포될 때까지 1년간 도주 생활을 했고, 마약 유통에 손댄 시기도 이때였다. 2022년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 갇혀서도 그는 국내 마약 시장을 흔들었다. 그가 수감된 교도소가 돈만 있으면 ‘황제 생활’이 가능한 데다 휴대전화 사용도 자유로우니 독버섯 같은 마약을 퍼뜨릴 수 있었다. 상상을 넘는 ‘황제 수감’이다.
한국 법무부는 박왕열의 신병 인도를 필리핀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현지 형집행 우선 원칙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했다. 60년형이니, 그가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일은 없어 보였다. 요원했던 박왕열의 국내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임시 인도’를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25일 새벽, 박왕열이 마침내 한국으로 끌려왔다. 정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칠 곳은 없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통쾌하다. 인천공항에서도 그는 취재진을 향해 “넌 남자도 아녀”라는 폭언부터 내뱉었다.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약을 계속 유통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를 한국 법정에 세워 흉악한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범죄자가 호화 생활을 하며 발 뻗고 자게 하는 건 정의가 아니다.
74명이 죽거나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손주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참사 전 화재 등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무시해 일어난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형이 선고된 아리셀 참사처럼 경영진이 중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손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과 노동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누적된 화재 사고, 재직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사고 예방에 손을 쓰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2009년부터 화재 신고를 총 7건 했는데 그중 6건이 유증기를 처리하는 집진 과정과 기름찌꺼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다. 자체 진화한 사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금속가공을 위해 사용한 기름(절삭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진에게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을 의무로 부과하는데, 경영진이 이를 어겨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났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영규 변호사는 “이미 전조 증상과 같은 화재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점이 아리셀 참사와 유사하다”며 “경영진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면 중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는 지난해 9월23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그해 9월24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리셀은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했다”며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작업장의 모습을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리튬)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진다”며 위험 물품을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전공업은 아리셀처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 선임해 수사 등 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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