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헌재, 재판소원 26건 사전심사서 모두 각하…기본권 침해·보충성·청구 기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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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날짜 : 2026-03-30 (월)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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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이날까지 심사를 받은 사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오를 ‘심리 1호’ 사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총 5가지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등이다.
이날 각하된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하면서 “청구인으로서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북 귀한 어부 유족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부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헌법재판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기간도 원칙을 따랐다.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까지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란 군 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현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적이 이란의 섬이나 영토에서 지상 작전을 시도하거나 해상 작전으로 이란에 피해를 준다면 기습적으로 다른 전선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예멘과 지부티 사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언급한 뒤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란은 해당 지역에서 위협을 조성할 역량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어리석은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기존 곤경에 또 다른 해협 문제가 더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통과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 항로의 관문인 홍해 남단 입구다. 유럽으로 가는 해상로의 요충지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이란 국경에서 수천㎞ 떨어진 예멘과 지부티 사이에 있다. 그러나 이란은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후티 반군은 이미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한 전례가 있다.
이란이 실제로 두 해협을 동시에 봉쇄하면 국제 에너지 시장이 추가로 타격을 받고, 물류 비용도 급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9일 장중 배럴당 119달러대까지 치솟았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