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차남 편입·취업 특혜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지 20일 만에 경찰에 다시 나왔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김 의원과 김 의원 차남에 대한 추가 조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몸은 괜찮아졌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로 안 좋다.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조사 때 조서 날인을 안 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며 “조서 날인 해야죠”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경찰의 3차 조사를 받던 김 의원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김 의원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조사는 5시간가량 진행됐고 조서 날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가 중단됐다. 조서 날인이 없으면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김 의원과 차남을 다음 달 2일 다시 부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이 연루된 숭실대 편입 특혜와 취업 청탁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은 지난 26일 김 의원 의혹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업무방해 혐의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의 주변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2명은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조사가 한 달 넘게 이뤄지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의 3차 조사는 당초 이달 5일로 계획됐으나 김 의원 측의 요구로 11일로 밀렸다.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는 지난달 26일로 이미 의혹이 시작된 지 반년쯤 흐른 뒤였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 약 5시간만인 오후 6시5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다음달 2일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등이 진행돼야 해 구속 결정 시점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31일 낸 성명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령 하향 논의보다 소년 사법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전체 범죄에서 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안 위원장은 이를 인용하며 “일부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소년범죄 급증·저연령화·흉포화’로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을 과장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형사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의 기회 상실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소년 범죄자라도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적용될 수 있고,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소년 범죄 예방의 핵심은 돌봄, 교육과 복지, 정신건강 지원 등 조기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며 “연령 하향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아동의 발달 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한 사회적 투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을 언급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8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중동발 불안 심리가 생활필수품 시장까지 파고들며 전북 군산 등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 급증이 대란 조짐으로 번지자 지자체는 비상조치에 착수했고 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초점을 맞추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가 내놓은 ‘일반 비닐봉지 배출 허용’ 대책을 두고 환경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대응이자 행정 혼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자체들이 잇따라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했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지정 판매소마다 종량제봉투가 입고 직후 동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27일 닷새간 판매량은 하루 평균 16만4000매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000매)의 8~9배에 달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주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가격 인상을 예상한 시민들이 구매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들은 애초 ‘비상 대책’을 내놨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전주시는 31일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4일부터 한시 허용했던 일반 투명 비닐 배출을 4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4월 한 달간 총 300만 장을 조기 공급할 예정이며 사재기만 없다면 물량 유통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역시 같은 날 ‘일반 비닐 한시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선회했다. 애초 다음 달 6일부터 일반 비닐 배출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보유 물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유보했다. 향후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이 같은 지자체 대응이 실제 수급 위기에 기반한 ‘필수 조치’라기보다 행정의 관리 능력 부재를 가리기 위한 ‘편의주의 행정’이었다고 지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재생 원료 비축량은 종량제봉투 18억 장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전북 지역 재고 역시 150일분 이상 확보된 상태다. 현재의 품귀는 원료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사재기’에 따른 일시적 유통 불균형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일반 봉투 허용’ 카드를 꺼낸 것은 오히려 시민 불안을 자극하고 사재기를 정당화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일반 봉투 배출 허용’은 자원순환의 핵심 원칙인 ‘오염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종량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티커 제도를 도입하거나 유통 단계 통제, 지자체 간 수급 조절 등 대안이 있음에도 사실상 ‘무상 수거’에 가까운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 번 허용된 일반 봉투 배출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무렇게나 버려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분리배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원가 상승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사재기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는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경찰에 최초 유포자 추적과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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