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청와대 내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 체계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본부와 별도로 청와대에는 비상경제상황실도 차려질 예정이다.
김 총리는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각 부처 장관이 반장을 맡는 5개 실무대응반이 꾸려져 운영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부본부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장을 맡고, 에너지수급반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담당한다. 금융안정반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민생복지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외상황관리반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반장이 돼 대응책을 맡는다.
김 총리는 “비록 지금의 중동발 위기가 엄중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위기 극복을 넘어서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은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라며, 정부의 대응 체계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으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에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는 사례판정 절차 전이라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가족부는 올해 첫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성평등부는 27일 오전 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청과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정 없이 성평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할 때 우선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인신매매 피해자의 피해 확인을 위해 사례판정위원위를 거치면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대책도 마련했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앞으로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는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숙식, 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지원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성평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법무부로 전달하면, 법무부는 체류 지원을 한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는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3년 만에 마련됐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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