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정부가 이란 봉쇄로 마비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군 회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6일 최근 프랑스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군 회의체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이 회의체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련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국적군 회의체는 이날 밤 또는 내일 화상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상회의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한 33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파비앵 망동 프랑스 합참의장이 다국적군 회의체의 화상회의를 조만간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국적군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안정된 후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등 상선을 보호하는 활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다국적군 회의체에 참석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경제와 직결돼 있고, 상대적으로 이란과 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한 국가는 아직 없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만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8명이 머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 측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의 선서식에서 기자들에게 “사실 그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은 오늘 도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는 매우 큰 선물이었다. 그 선물이 뭔지 당신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핵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석유·가스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선물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아주 좋은 일을 했다. 그것(선물)이 내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이란에) 더 이상 어떤 핵무기도 없어야 하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서 최선의 포지션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한 ‘그들’은 이란 정부 또는 지도부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협상 중이라고 밝힌 모종의 다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해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현재 협상 중”이라며 “(미사일) 한 발이면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협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 요구조건에는 “최우선, 둘째, 셋째 모두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미리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지도부를 모두 죽였다. 이제 우리는 (이란에서) 새로운 집단을 갖게 됐다”며 “우리는 (이란의) 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이란의 정권 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기 이란의 핵무기 추구 차단 및 미사일 역량 파괴 등 작전 목표를 밝히는 동시에 이란 국민들의 ‘행동’을 촉구하며 제기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전쟁)은 곧 끝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주류 언론의) 가짜 뉴스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동참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이라면서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더 많이”라고 답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부른 하급심 판결이 5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은 2012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이후 수년에 걸쳐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당시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을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일부 피해자와 유족이 항소했고, 2024년 2월 서울고법 민사3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훗카이도탄광기선이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훗카이도탄광기선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한국의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해당 갱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의 소 제기에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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