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전날 저녁 서울 한강유람선이 반포대교 인근에서 좌초한 사고를 두고 일제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같은 위험성을 지적하며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실체적인 위협”이라며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한강버스 및 수상 교통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운행 중단과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측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는 한강의 물리적 특성을 무시한 채 치적 쌓기에만 몰두해 온 오 시장의 전시 행정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오 시장은 한강유람선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한강버스 운행을 전면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구청장 측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정치쇼를 벌이는 시장에게 더 이상 천만 서울을 맡겨선 안 된다”며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 서울시가 지난번 사고의 지적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구청장 측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강버스는 오세훈식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사례”라며 “한강버스 사업을 계속 강행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비롯해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딱 기다리십시오”라며 “일반인의 신분에서 수사를 받으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한강버스 운영을) 멈춰야 한다”며 “봄이 오면서 관광 목적으로 타게 될 국민과 해외여행객들이 몰릴 것이다. 몇 번의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운영을 강행하다 큰 사고가 터지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고 적었다.
최근 10년간 일본인 어린이의 수가 258만명 줄어드는 동안 일본 내 외국인 어린이의 수는 12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어린이의 증가로 인해 전체 어린이 수가 증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일본 총무성 주민기본대장(주민등록)을 바탕으로 2015년과 2025년 전국 1741여개 시초손(기초지자체)의 0~14세 어린이 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인 어린이는 25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보도했다. 반면 외국인 어린이는 11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외국인 어린이는 지난해 1월1일 기준 2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NHK는 특히 전체 지자체 중 56%에서 외국인 어린이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45%의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어린이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와테현 하치만타이시에서는 외국인 어린이의 수가 84배가량 크게 늘어났고, 오키나와현 이토만시는 15.5배, 야마나시현 후지카와구치코마치는 11배 늘어났다.
지바현 요쓰카이도시와 가시와시, 도쿄 조후시 등은 일본인 아이가 줄어든 자리를 외국인 아이들이 채우면서 지역 내 전체 어린이 인구가 오히려 10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이처럼 외국인 어린이가 증가한 요인 중에는 재류자격 제도상의 ‘가족 체재’ 재류자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족 체재’는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나, ‘경영·관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류 자격을 주는 제도로, 이 자격을 통해 일본에 재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는 10년 전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정책 전문가인 야마와키 게이조 메이지대 교수는 NHK에 “앞으로도 외국인 어린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적) 마찰과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도 공생을 위한 일본어 습득 지원의 충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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