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에 송치하면 소문난다. 쪽팔리지 않게 도와주겠다”
2024년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성단체에도 도움을 청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지만,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상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면서, 소문이 나면 “쪽팔릴 수 있으므로” 불송치하는 것이 A씨를 돕는 것이라 주장했다. A씨는 마음을 접고 고소를 포기했다.
A씨를 대리한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27일 온라인에 ‘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이하 대나무숲)이란 사이트를 개설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불송치 권한이 생긴 뒤 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나누기 위해서다. 김 변호사는 검찰 권한 축소에만 집중한 검찰개혁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설된 지 나흘 만인 30일까지 대나무숲에는 사례 총 19건이 쌓였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계정 특정도 없이 불송치했다”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불송치했다. 이유도 한 줄 왔다” “계좌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등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전건송치가 없어지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일어난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전국지방선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직접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면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이미 한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황당한 불송치’를 해도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성폭력이나 장애인 상대 범죄처럼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문제가 도드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경이 사건을 서로 떠넘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나무숲엔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구체적 진술과 여러 정황도 있었는데, 경찰은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등 사례가 접수됐다.
김 변호사는 오는 6월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때 검찰과 1차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효율적으로 협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각장애인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검찰이 애플리케이션 관련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를 불송치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사례도 있다”면서 “막연히 협력이 잘 되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이 불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을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지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31일 낸 성명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령 하향 논의보다 소년 사법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전체 범죄에서 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안 위원장은 이를 인용하며 “일부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소년범죄 급증·저연령화·흉포화’로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을 과장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형사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낙인과 사회적 배제, 보호·교육의 기회 상실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재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소년 범죄자라도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 시설 감호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적용될 수 있고,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소년 범죄 예방의 핵심은 돌봄, 교육과 복지, 정신건강 지원 등 조기개입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며 “연령 하향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아동의 발달 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한 사회적 투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을 언급하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8일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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