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겪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상반기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등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은 지난해 총 170조원에 육박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8개 거래소를 비롯한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 등으로 이전된 가상자산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90조원으로 상반기(78조9000억원)보다 14% 늘었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지난해에만 168조9000억원이 국내 거래소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가상자산의 해외 이전금액은 2024년 상반기 54조8000억원, 2024년 하반기 75조9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공매도 등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거래규모와 시가총액은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들 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총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의 95조1000억원 대비 8% 감소했다.
거래 규모는 하반기 1001조원으로 상반기(1160조원)보다 14% 줄었다. 일평균 거래금액은 지난해 7월 7조5000억원에서 8월 6조2000억원, 9월 5조9000억원 등으로 매달 감소하다가 12월에 이르면 2조7000억원 규모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위축과 무관치 않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7월 1억6000만원대에서 12월 1억2000만원대, 올해 초에는 9000만원대까지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평균 변동성은 73%로 나타났다.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을 단순평균해 산출한 값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28.3%), 코스닥(18.8%)의 변동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하반기 총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736억원, 380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대비 각각 15%, 38% 감소한 금액이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이용자 원화예치금은 8조10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용자 계정 숫자는 1113만개로 상반기 대비 3%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거래소 이용 연령대·성별은 ‘30대 남성(20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40대 남성(197만명), 20대 이하 남성(155만명), 50대 남성(130만명), 40대 여성(100만명), 30대 여성(98만명) 등이 이었다.
대다수 이용 계정(826만명·74.2%)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1억원 이상 계정 비중은 1.5%(17만개)로 상반기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10억원 이상 계정은 6900개로 상반기(8300개) 대비 17% 줄었다.
부산을 글로벌 항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약 2년 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그간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여당도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글로벌 항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논의와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부산에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의원인 제가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산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특별법을 우선으로 두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5월 전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해 같은 해 9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2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논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부산이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민주당 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앞서 행안위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전북특별법과 함께 부산특별법도 4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부산·울산·경남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기조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 내 소수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법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소식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전 의원을 향해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지난 2년 동안 하지 않았느냐”며 “그동안 부산시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해당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통장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금 행위로 인해 통장 명의자가 범죄조직에 인질로 잡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출금 행위 역시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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