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중 절반가량은 초등학생 때부터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포기할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봄을 시작한 연령은 초등학생 시기인 12세 미만이 48.0%로 가장 많았다. 13~18세가 37.8%, 19~24세가 14.2%로 뒤를 이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부모·형제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무보수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청소년 4명 중 1명(24.1%)은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 13~18세는 31.9%, 19~24세는 절반가량(49.5%)이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응답 비율이 2.3배까지 차이가 났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 절반 이상(52.4%)이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선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2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진은 “저소득 청소년일수록 대체 돌봄 자원이 부족해 혼자 가족돌봄을 감당하게 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다”고 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절반은 가족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49.4%)과 돌봄 방법을 몰라 생기는 어려움(49.0%)을 겪었다. 또 정신건강 유지의 어려움(38.6%)이나 친구 관계·단체활동의 어려움(33.6%)을 호소하는 가족돌봄 청소년도 많았다.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21.5%)은 ‘돌봄 부담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주돌봄자 중에선 38.5%가 ‘돌봄 부담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둘까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13세 미만의 경우 학업·직장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9.8%였는데 19~24세는 31.6%로 높았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돌봄 부담이 진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돌봄으로 학업·직장을 중단하고 싶었던 이유’(복수응답)로는 ‘신체 피로’가 46.8%로 가장 많았고, ‘가족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33.9%),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에’(30.6%)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실제 학교나 직장에 지각·조퇴·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또래 청소년에 비해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특징도 나타났다. 청소년은 나이가 들수록 진로에 관한 목표가 선명해지는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정반대였다.
전체 청소년 집단에선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3~18세(77%)에서 19~24세(81.9%)로 갈수록 증가한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71%에서 64.3%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나이가 들수록 진로 자신감이 쌓이기보다 오히려 소진되는 패턴으로, 지속적인 돌봄 부담이 미래 설계 역량을 잠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군 당국의 배후·연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가담한 장모씨와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무단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27일, 11월16일, 11월22일과 올해 1월4일 총 네 차례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사내이사, 장씨가 대표이사, 김씨가 대북이사로 재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주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날린 무인기 중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TF는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교차 검증하는 등 보완수사를 했다”며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오씨 등의 무인기 침투에 군 당국이 개입했거나 배후에 있었는지 등이 의혹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선 TF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국정원 직원 A씨는 대학 동아리에서 오씨를 만난 뒤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50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돈이 공작 자금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령은 오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일반부대 대위는 오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함께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학생 75명 중 85.3%인 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도 취업자 수인 36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 학생 선호 기업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난 12일 교육부 개최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특히 하나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보안, DB하이텍, 현대그린푸드 등 공기업과 대기업, IT 기업 및 금융권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런 성과는 학생 전공과 적성에 따른 학교별 맞춤형 취업 지원과 취업지원센터의 면접 캠프,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1~2학년 대상 ‘직무성장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학년 채용 연계형 과정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20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올해부터는 1~2학년 학생들로 확대 신설되는 만큼, 고졸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후 기업 현장 교육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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