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폭격을 또다시 열흘간 유예했다. 이란이 종전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옥을 불러오겠다”고 위협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 증시가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 발전소 공격을 미 동부시간 기준 4월6일 오후 8시로 열흘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란에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공격을 닷새간 유예했다. 이어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다시 열흘간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중재자들을 인용, 이란이 발전소 공격을 열흘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 전쟁 이후 줄곧 군사작전 확대와 전쟁 중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공격을 열흘간 유예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이 이날 미 증시가 올해 들어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한 지 11분 만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미 증시 폭락이 이란 발전소 공격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는 모두 하락세 속에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1.7% 하락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01% 하락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2.38% 급락하며 지난해 10월 말 최고치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8달러로 5.7% 상승한 채 마감하며 지난 11일 이후 국제 유가 기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주요 공격 경고나 연기 발언이 증시 상황에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연기 발표도 증시 폭락에 놀라 시장 달래기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에 대해 ‘48시간 후’라고 경고한 것은 증시 마감 직후였으며, 다시 닷새 후로 연기한 것은 증시 개장 직전이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전쟁 등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를 달래기 위한 발언을 내놓았으며, 때로 명시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충격을 주기 위한 정책 변경을 해왔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로 미 증시가 폭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90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 공격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란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란 측이 평화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공습 중단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이란 중재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WSJ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은 미국으로 보인다. 이란이 미국의 15개 요구 사항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며 거부하며 전쟁 중단과 재발 방지 약속, 배상금 지급,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등 자신들의 요구안을 별도로 내걸며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란 발전소 공격은 인근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보복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병력을 대거 배치하고 있다. 앞서 중동으로 파견된 해병대 5000명, 82공수사단 수천명에 더해 포병과 기갑부대 등 최대 1만명의 지상군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군사적 선택지를 주기 위해 중동에 최대 1만명의 지상군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견이 추가 검토되는 병력에는 보병과 장갑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점령을 포함한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은 미군의 하르그섬 점령에 대비해 지뢰를 매설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등 군사적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군의 하르그섬 점령은 미군 사상자 수를 늘려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위험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열흘 연기한 것은 당장 확전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공격 유예 기간이 48시간에서 닷새, 열흘로 점차 연장되는 것도 협상을 위한 외교적 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요구안은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이란에 핵 포기와 탄도미사일 제한,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이란은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등 서로가 수용할 수 없는 ‘레드 라인’을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며 갈팡질팡하는 것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반복돼 온 패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을 방증한다.
앞서 두 차례 이란과 협상 국면에서 이란을 공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전격적으로 발전소 폭격을 하거나 지상군 투입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조기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란의 군사력을 파괴하기 위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을 지휘해 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아리레자 탕시리를 암살한 데 이어 이란 미사일 시설 등을 폭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권이 무기 생산에 사용하는 기반 시설, 특히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집중 공격했다”며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탄도 미사일 발사대와 저장소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테헤란 주민들은 밤새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폭격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전쟁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 이란 보건부 차관 알리 자파리안은 알자자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서 최소 193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1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군 13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에서 18명이 사망했다. 레바논과 이란에서는 수백만명이 난민 신세가 됐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최근 측근 정무직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제 불찰”이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도지사가 선거에 다시 나와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결심했다면 더 엄격하게 현직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철저하게 복무를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도 차원에서 신속히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 도지사인 제가 정무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법을 어겨가면서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오해받을 언행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무원 복무 기강에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오 지사 지지를 유도하는 광고물이 게시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채팅방에 참여한 정무 비서관과 도서특보 등 정무직 공무원 3명 전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6월3일까지 11주간 도 본청과 행정시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가동한다.
소통청렴담당관이 총괄하는 특별감찰반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민생현안 방치, 선심성 예산집행, 공직기강 해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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