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자회사 한전MCS주식회사 노동조합에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된 노조 간부가 집행부가 교체된 뒤 노조원 자격을 회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회사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징계한 인물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법원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복권을 강행했다. 피해자는 “2차 가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한전MCS노조는 2024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A씨가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노조 여성복지실장인 B씨를 수차례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2023년 12월 A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고충심의위는 성추행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B씨에게 안내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A씨가 B씨에 대해 2022년 9월과 2023년 8월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한 상태다.
그런데 노조 새 집행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A씨의 조합원 신분 회복 안건에 대해 위원 19명 중 17명이 찬성해 복권시켰다. 이후 노조위원장 등 간부 8명은 ‘당시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름을 올린 사람 중 일부는 성추행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최근 우울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B씨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저에게 가정파탄범이라고 말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등 너무 힘들었다”며 “여성복지실장인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체 직원의 40%가 여성인 우리 회사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항소했다”며 “B씨와는 오빠, 동생으로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왔는데, 전 위원장과 제가 사이가 멀어진 이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임원은 조합원 투표로만 탄핵할 수 있는데 징계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노조 규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조위원장 C씨는 “A씨가 억울하다고 하고 아직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복권시킨 것”이라며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전남도가 봄무·봄배추·봄양배추 재배 의향면적 조사에 나선다.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3월호)에 따르면 올해 봄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8.2%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봄배추(9.9%)와 봄양배추(5.3%) 역시 감소세가 뚜렷하다.
전남도는 영농철 정식기(아주심기)를 맞아 3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한다. 조사 결과는 생육 관리와 생산량 예측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또 수확기에는 다음 작기 품목 선정과 종자 구입, 육묘 물량 결정 등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는 시·군별 읍·면 단위로 진행한다. 마을 지리에 밝은 이장을 중심으로 실제 재배 현황을 파악한다. 종자 구입량과 육묘 면적 데이터 등을 병행 검토해 정밀도를 높인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중 절반가량은 초등학생 때부터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포기할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봄을 시작한 연령은 초등학생 시기인 12세 미만이 48.0%로 가장 많았다. 13~18세가 37.8%, 19~24세가 14.2%로 뒤를 이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부모·형제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무보수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청소년 4명 중 1명(24.1%)은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 13~18세는 31.9%, 19~24세는 절반가량(49.5%)이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응답 비율이 2.3배까지 차이가 났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 절반 이상(52.4%)이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선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2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진은 “저소득 청소년일수록 대체 돌봄 자원이 부족해 혼자 가족돌봄을 감당하게 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다”고 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절반은 가족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49.4%)과 돌봄 방법을 몰라 생기는 어려움(49.0%)을 겪었다. 또 정신건강 유지의 어려움(38.6%)이나 친구 관계·단체활동의 어려움(33.6%)을 호소하는 가족돌봄 청소년도 많았다.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21.5%)은 ‘돌봄 부담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주돌봄자 중에선 38.5%가 ‘돌봄 부담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둘까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13세 미만의 경우 학업·직장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9.8%였는데 19~24세는 31.6%로 높았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돌봄 부담이 진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돌봄으로 학업·직장을 중단하고 싶었던 이유’(복수응답)로는 ‘신체 피로’가 46.8%로 가장 많았고, ‘가족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33.9%),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에’(30.6%)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실제 학교나 직장에 지각·조퇴·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또래 청소년에 비해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특징도 나타났다. 청소년은 나이가 들수록 진로에 관한 목표가 선명해지는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정반대였다.
전체 청소년 집단에선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3~18세(77%)에서 19~24세(81.9%)로 갈수록 증가한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71%에서 64.3%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나이가 들수록 진로 자신감이 쌓이기보다 오히려 소진되는 패턴으로, 지속적인 돌봄 부담이 미래 설계 역량을 잠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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