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북한이 결의안에 반발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 보장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놓고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동참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주 안에 14조원 상당의 국방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르몽드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300억셰켈(약 14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안건을 이번 주말까지 표결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의 올해 국방 예산은 기존 1120억셰켈(약 54조원)에서 1420억셰켈(약 68조원)로 증가하며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8.8%를 차지하게 된다. 2023년 10월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현재 전쟁 비용으로 하루에 10억셰켈(약 4800억원)이 투입된다고 추산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방 예산 증액분은 한 달 동안의 전쟁 비용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의회는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보건부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을 3% 삭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미사일 생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란에 1만2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찌감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날 조짐을 보이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초 자국 제조업체에 추가 생산을 주문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투기 항공유 비용도 급증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 운용도 이스라엘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4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92% 이상이 요격됐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1만명 넘는 예비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를 완전히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국경에서 30㎞ 떨어진 리타니강까지 ‘초토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 작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은 지난해에도 이란과 12일 전쟁을 벌이고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260억셰켈(약 12조5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르몽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미 70억셰켈(약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했고 연중 언제든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쟁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울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미아리텍사스가 70년만에 완전히 폐쇄됐다.
성북구는 해당 구역에서 마지막까지 이주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성매매 업소가 이주를 완료하면서 26일 완전히 폐쇄됐다고 이날 밝혔다.
미아리텍사스가 있던 신월곡1구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현재 철거 공정은 90% 수준이다.
해당 지역은 1960년대 후반 형성된 이후 장기간 존치된 성매매 집결지로, 도시단절과 환경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성북구와 신월곡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협업을 통해 이주 및 철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월곡1구역 사업계획에 따르면 길음역 10번 출구 인근에 3250㎡ 규모의 문화공원과 8940㎡(약 180면) 규모의 공용주차장이 조성돼 주민에게 녹지공간과 주차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 1층~지상 10층, 전체면적 2만8700㎡ 규모의 상업시설과 4170㎡ 규모의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다. 정릉로변과 동소문로변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길음·월곡·돈암동 일대 보행 연결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미아리텍사스 완전 폐쇄 이후 올해 하반기 착공 목표로 신월곡1구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면서 “사업계획에 따른 기반시설과 상업 인프라가 확보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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