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정책을 증시 개장과 마감 시간을 고려해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NN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48시간 최후통첩’을 연기한 것을 계기로 “그의 전시 의사결정을 이끄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에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증시가 문 닫은 지난 21일(토요일) 저녁이다. 그는 23일(월요일)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하면서 폭격 시기를 닷새 연기했다.
CNN은 이란이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이란 당국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이란 간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트럼프가 물러선 배경에 다른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는 발전소 공격 강행 시 세계 경제의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패턴은 이전에도 반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기자회견은 지난해 4월2일 오후 4시로 잡혀 있었으나, 그가 실제 세부사항을 발표한 시각은 증시 마감 직후인 오후 4시30분이었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주가지수가 폭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9일 “지금이 매수에 매우 적기!”라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그는 그날 오후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주가는 급반등했다.
이 밖에 이란 핵시설 폭격(지난해 6월21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지난 1월3일), 이란 공격 시작(지난 2월28일) 등 모두 장이 마감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48시간 최후통첩을 연기한다고 밝히기 약 15분 전 국제 원유 선물시장에서 매도 거래가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9분과 50분 사이에 약 6200건의 브렌트유 및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계약이 체결됐다. FT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들 거래의 명목 가치는 약 5억8000만달러(약 87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연기 발표가 나온 이후 브렌트유 6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11% 급락했다. 한 미국 증권사의 시장 전략가는 “트럼프의 게시물 15분 전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선물을 매도한 주체가 누구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행정부 기밀 정보를 입수한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도박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점’을 묻는 게시판에 8개 계정이 ‘3월31일’ 선택지에 총 7만달러(약 1억원)를 베팅했다.
이 계정들은 지난 21일 전후로 새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당일 휴전이 성사되면 이들은 모두 82만달러(약 12억2000만원) 수익을 얻는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는 새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적 규제를 통해 2024년 36.0%인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을 2030년까지 29.0%로 끌어내리고, 같은 기간 18.6%인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17.8%로 낮춘다는 목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건강생활실천 분과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OECD 평균(약 9800원) 수준으로 맞춰질 경우, 향후 실질적인 담뱃값은 ‘1만 원’ 선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신종 담배 확산을 막기 위한 비가격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대하고, 모든 담배 제품에 같은 포장 디자인을 적용하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검토한다. 담배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가향물질 첨가 금지 방안도 추진한다. 또 청소년·청년층 흡연을 줄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군인, 대학생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을 겨냥한 예방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술에 대해서도 가격 규제 검토 방침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에만 매겼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을 검토하고, 온라인과 배달을 통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뉴미디어를 포함한 주류 광고 금지 기준을 넓히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도 강화해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향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했다. 종합계획에는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해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가격 인상이나 부담금 신설까지는 후속 입법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8일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6차 계획에는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건강형평성 관리 강화 등 새 과제도 포함했다. 이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각 부처가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연계해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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