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프로포폴에 취해 운전하다가 2명을 다치게 한 ‘반포대교 포르쉐 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약물 운전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해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약물에 취한 상태로 검은색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서울 반포대교를 주행하다가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가 다른 승용차 1대를 덮치면서 40대 남성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발견했다. A씨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B씨는 A씨와 지인 관계로, 사고 당일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씨의 포르쉐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일 경찰을 찾아 ‘내가 A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주사까지 놔준 것으로 의심하고 B씨가 일하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B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전쟁 해결을 위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이란 최고위급 인사와 전날 저녁까지 협상을 진행했고 ‘핵무기 포기’를 포함해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라며 “그들은 거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이 직접 수거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협상 상대가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으며, 양측이 조만간 대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당국자를 이용해 이란 측 협상 상대는 모즈타바 현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 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음을 기쁘게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며 이번 주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발전소 등 공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란에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가 시한 만료일인 이날 협상 개시 사실을 공개하며 공격 보류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 원탁회의’ 행사에서도 “결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5일의 시간을 주기로 했고, 그 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선 “우린 이란과 오랫동안 협상해왔는데, 이번엔 그들은 진지하다. 그리고 그건 오직 우리 군이 훌륭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합의를 원하고 우리는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오전 통화를 하고 이란과의 협상 개시 상황과 종전을 위한 합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액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은 협상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과 어떠한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 협상 국면 진입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부른 하급심 판결이 5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은 2012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이후 수년에 걸쳐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당시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을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일부 피해자와 유족이 항소했고, 2024년 2월 서울고법 민사3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훗카이도탄광기선이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훗카이도탄광기선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한국의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해당 갱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의 소 제기에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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