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28일(현지시간) 한 달을 맞았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자원을 군에 몰아주고 있고, 이란은 이슬람혁명수비대로 권력의 축이 이동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조만간 군 복무 연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국영방송 채널13에 따르면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지난 25일 “군이 자멸하기 전 10가지 위험 신호를 내고 있다”며 “징집법, 예비군 복무 관련법, 그리고 군 복무기간 연장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예비군 소집 한도를 현행 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했다. 군 대변인이 이날 병력이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인정했다고 CNN 등이 전했다.
병력이 부족해진 이유는 전선 확장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폭격 시한을 4월 6일로 연장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레바논에도 조만간 지상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 시리아에서도 군사작전을 진행 중이며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쟁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던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정부는 전략도 수단도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안보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오는 31일까지 국방 예산에 한 달치 전쟁 비용에 해당하는 300억셰켈(약 14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보건 등 다른 부처의 예산이 3% 삭감된다. 직장과 학교는 현재 문을 닫고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스라엘 재무부는 전쟁으로 인해 매주 50억세켈(약 2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예산안이 부결되면 법에 따라 90일 내 조기총선을 치러야 한다. 네타냐후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본격화되고 국민들의 전쟁 피로감이 더 커지기 전 서둘러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예산안 지지를 호소하며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싶다”며 “총선이 오는 9월이나 10월에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에 연루돼 2023년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지만 하마스에 이어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총선은 계속 열리지 않고 있다.
군대가 국가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흡수하는 가운데서도 예산안에는 징집이 면제된 초정통파 유대교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초정통파 유대인 학교에 약 50억셰켈을 배정하자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예산안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동안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피살됐다. 하지만 당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로 제시했던 이슬람 신정 체제가 무너질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권력의 중심축이 성직자에서 혁명수비대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5일 혁명수비대가 국가 권력과 전쟁 모두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란을 통치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자리는 혁명수비대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가 맡았고, 다른 위원들도 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혁명수비대 장성들이다. 갈리바프는 미국이 이란 측 협상 대상자로 지명한 인물이다. 미사일 공습 등 군사적 사안 역시 혁명수비대가 결정한다고 전해진다.
이란은 본래 성직자들이 혁명수비대를 통제하는 구조였다. 전쟁이 벌어지면서 혁명수비대가 전면에 나서면서 알제리나 이집트, 파키스탄과 유사한 군부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위급과 여전히 접촉하고 있는 한 망명 이란인은 “혁명수비대에 이 전쟁은 축복”이라고 이코노미스트에 말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지도자가 된 것도 군부의 영향력으로 풀이된다. 이슬람 성직자들은 신정 체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최고지도자직 세습에 부정적이었다고 전해져 왔다.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후 31개 하위 지부로 나뉘었다. 이들 지부는 통신망이나 중앙 지휘부 붕괴 시 독자적으로 무력 사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혁명수비대는 이런 ‘분산형 조직 구조’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지도부 붕괴에서 살아남았지만 향후 군벌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미국과 이란 협상에 부담이다. 혁명수비대 장성들의 이념 성향도 다양한데 퇴역 장군 호세인 알라에이와 같은 노골적인 개혁파, 갈리바프 의장과 같은 실용주의파, 사이드 잘릴리와 같은 강경파로 나뉘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모든 파벌이 이를 따를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히잡 단속 등 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구였던 혁명수비대 치하에서는 더 억압적인 통치가 자행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 혁명수비대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19세 레슬링 선수를 비롯해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시위 참여자 가운데 첫 사형 집행이다.
미국 워싱턴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이란 프로그램 선임 책임자인 베남 벤 탈레블루는 “사형은 이란에서 ‘또 다른 하메네이’가 정권을 잡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국내외에 보낸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이 지난 25일 88세로 숨졌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씨는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했다. 물고문·전기고문·관절뽑기 등 악랄한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고문기술자’라는 악명을 얻었다. 1979년 남민전 사건, 1985년 김근태 민주화청년운동연합 전 의장 고문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에서 고문을 자행했다.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에서도 가혹 행위를 주도해 1981년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민주화 이후 그는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평가됐다. 이씨는 1988년 고문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고문 및 불법 구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에도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들이 조작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고, 서울대 무림사건 역시 장기간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됐다. 2024년에는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숨진 납북어부 유족에게 이씨가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근안은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 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도 피해자가 실제 간첩 행위를 한 것처럼 서술해 유족에게 2차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근까지 종교 활동을 이어가며 과거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2013년 출간한 자서전에서는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 “한 시대에는 사상범으로 옥살이를 하고 다른 시대에는 민주화 인사로 인정받아 보상금까지 받는 모습을 보며 ‘시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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