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5일 이근안 전 경감(88)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악랄한 고문 수사를 자행해 ‘고문기술자’란 악명이 붙은 인물입니다. 국가폭력을 상징했던 한 개인의 죽음. 그의 사망으로 ‘어둠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근안이란 이름은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측이 고문 경찰들을 고발하고 이를 언론이 추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전까진 고발장에도 ‘이름 모를 전기고문 기술자’라고 쓰일 만큼 베일에 싸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었을 뿐 그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고문·전기고문·날개꺾기 등 악랄한 수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인물로 말이죠.
국가는 그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이근안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근안은 각종 기업을 돌며 100회가 넘는 안보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문은 악명이 아닌 ‘명성’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근안이 시대의 빛을 보는 동안 그가 가한 고통들은 가려졌습니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이근안에게 고문받은 이재문씨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듬해인 1981년 후유증으로 옥사했습니다. 이근안이 조작한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피해자 최을호씨는 1985년 사형당했고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사했으며 최낙전씨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71년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감시 속에 살았던 김성학씨는 1985년 12월 이근안에게 전기고문을 당한 뒤 척추 디스크가 다 녹아내려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인 모를 죽음과 평생을 따라온 고통, ‘기술’이라 불린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이근안도 민주화의 흐름을 끝내 거스르진 못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두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을 남긴 박처원 당시 대공수사처장의 지시에 따라 약 1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동료들의 형량이 생각보다 가벼웠다”며 자수했죠. 고문과 불법 구금죄로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7년과 자격 정지 7년. 2006년 출소 뒤 그는 목사가 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간증과 설교에서 반성을 언급했지만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예술’이라 표현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일할 것”, “당시에는 애국이었다”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2012년 출간한 자서전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2024년엔 납북어부 고 박남선씨 사건에서 불법 연행과 고문이 인정돼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는 재산이 없다며 끝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근안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폭력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법원의 판단 이후에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유족들이 수사기록을 요청하고도 1년 넘게 받지 못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라졌지만 책임을 미루는 구조와 태도는 남아 있습니다.
상징은 사라졌고 폭력은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분노해야 할까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하는 시민들이 있다.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비닐봉지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번진 탓이다. 25일 관계 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당장 오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량제 봉투를 사서 쟁여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
생활쓰레기는 ‘배출’과 ‘처리’ 단계로 나뉜다. 종량제 봉투는 배출 단계에서의 ‘관리 수단’이다. 봉투가 없다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다.
주요 지자체별 종량제 봉투 재고 물량을 보면 서울시는 약 4개월, 인천은 약 200일, 대전은 1년, 대구는 3개월~1년, 부산은 약 1년, 울산은 약 2개월, 광주는 3~4개월, 경기 성남은 최소 6개월~1년치를 확보하고 있다. 제주도 원료 기준 최소 3개월치 재고가 있다고 한다.
종량제 제도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봉투 가격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다. 봉투 원료인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오르면 제작 단가가 상승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는 조례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정해두고 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 주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원자재값 상승이 ‘쓰레기 봉투’(쓰봉)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료 공급이 중단돼 종량제 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이미 대안은 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단독 주택지 등에서 거점 수거를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무지 봉투를 배포해 확인 후 수거하거나’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일부 외곽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무상 배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사재기를 했다가 되팔까’라는 생각도 금물이다. 종량제 봉투는 재판매나 중고 거래가 금지돼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개인 간 거래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봉투를 판매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재기는 ‘불안심리’ 때문이다. 문제는 이 불안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걱정할 상황이 아닌데 사재기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불안의 근원에는 우리가 고갈 자원인 석유화학제품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태를 일회용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에너지·자원 수급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음주 ‘전쟁 추경’ 발표 예정”서산 석유공사 비축기지 시찰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범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전날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가동한 비상경제 대응 체계의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통해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절감,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전기요금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 등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방문해 원유 비축 현장을 둘러보고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또 소비를 좀 줄여서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게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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