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59분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로 한국의 실효세율로 알려진 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도 했다.
다만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날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가맹지역본부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란의 편을 드는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에 지상군을 보낸 이스라엘이 부대를 추가 투입하며 작전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6일(현지시간) 제162사단을 레바논 남부 지역에 추가 투입해 ‘정밀 지상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병력 배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에 “더 큰 완충지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고 알자지라는 설명했다.
이번 배치로 레바논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병력은 총 5개 사단으로 늘었다. 서부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제146사단, 제91사단과 제36사단은 동부 섹터에서 기습 작전을 수행 중이다. 제210사단은 동남부 국경의 고지대인 도브산에 배치돼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더해 정예 공수부대와 특공부대로 구성된 제98사단을 추가로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 이스라엘군은 “보안 구역을 공고히 하고 국경 인근의 헤즈볼라 위협을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지상군 병력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헤즈볼라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리타니강에 이르는 지역을 보안 구역으로 설정하고 직접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지역을 장기 점령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