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했지만,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000원이 넘는 가격에 주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차 최고가격 지정안을 보면 ℓ당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최고가격이 적용되는 3개 유종 모두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210원씩 올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하면 주유소 판매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최고가격은 국제 가격의 상승을 참고로 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했다”며 “국제 가격의 변동률을 놓고 어느 정도 내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의 기준값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보면, 경유와 등유가 휘발유보다 상승 폭이 더 크지만 같이 210원을 올린 건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보다 더 확대했다. 경유는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해 ℓ당 87원,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확대해 ℓ당 65원을 내렸다. 등유는 현재 최대치를 인하 중이라 더 내리지는 않았다.
정유사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1900원대로 주유소에 공급한다. 하지만 주유소가 공급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100원가량 올려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유소 판매가는 2000원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819.36원으로 1차 최고가격보다 95.36원 높다. 경유도 1815.92원으로 최고가격보다 102.92원 비싸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를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됐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양 실장은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빠르게는 5일에서 길게는 2주가량 판매할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을 고려해 빨리 소비하는 걸 감안하면 2~3일 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다. 당장 27일이나 28일부터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주유소”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2차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는 선박용 경유도 추가됐다. 선박용 경유의 최고가격은 자동차와 같은 ℓ당 1923원이지만, 면세가 적용돼 ℓ당 1392원에 공급된다. 양 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3차 최고가격이 발표되더라도 2차처럼 200원가량씩 오르지는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경남 지역 기초지자체 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향방이 엇갈리고 있다. 산청군은 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원 지급을 확정했으나, 하동군은 군의회와의 갈등으로 관련 예산 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경남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 지자체별 행정 결정에 따라 주민이 받는 지원 규모와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인다.
산청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군의원 발의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산청군이 조례를 만들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산청군은 1인당 20만 원을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산청군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마을별 현장 방문 접수를 먼저 하고, 이어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지급한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산청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반면 하동군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하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월 민생지원금 80억 원을 포함한 155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하동군의회는 1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들을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3월말 군의회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나 현안에 대한 군과 의회 간 갈등이 지속하면서 지방선거 전 안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광역지자체인 경남도는 지난 19일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원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총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도는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현금성 민생지원 정책이 선거 시기와 맞물려 추진되거나 기관 간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산청군민은 경남도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 30만 원을 수령하는 반면, 하동군민은 군 차원의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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