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독려했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가동하고, 석탄발전 규제를 한시적으로 푼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대응 기조를 수요 억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공공부문은 25일부터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이 3·8번으로 끝나는 차량은 25일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2011년 2월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초 위반 시 경고, 반복 위반(2~3회) 시 출입 통제,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5부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를 포함해 2만여곳으로, 대상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기관은 자기 식구에 대해 느슨하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있는 기후부가 각 기관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량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 시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다.
5부제가 이미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대표적 방법이 가격 정책인데, 석유 가격은 낮게 묶어둔 채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충전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전기차를 5부제 예외로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대기업은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원 믹스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 이전까지 가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로 국내에 임시 인도된 박왕열(47)의 신상정보가 27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후 4시에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했으며 피의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된 직후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다.
그동안 수사당국은 보도자료와 브리핑에서 박왕열의 이름을 ‘마약왕 전세계’ ‘박OO’ 등으로 비실명 처리해왔다. 그러나 국내 송환 과정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바 있다.
또 과거 필리핀 현지 매체와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사례가 있어 이번 신상 공개를 두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임시 인도돼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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