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자국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 간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다르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양국 간 “평화 회담”에 대한 추측은 “불필요하다”고 일축하면서도 “실제로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이란 간 간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미국은 15개 항목을 전달했으며 현재 이란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 우호국들도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FP는 다르 장관의 이번 발언이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고위 관계자 2명은 AFP에 미국의 계획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됐다”고 밝혔지만, 언론에 발언할 권한이 없다며 익명을 요구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 미국 모두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고, 지역 내 외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중재자로 거론돼 왔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다르 장관은 이란 정부 고위 인사들과,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동맹국들과 지속해서 접촉해왔다.
또한 파키스탄 군 수장인 아심 무니르 육군 원수 역시 외교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원·달러 환율과 유가증권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냈다. 법인세도 역대 최대인 5조원대로 집계됐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5조3275억원으로 전년(7조8189억원)보다 7조508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전 최대치인 2021년 7조8638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유가증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화자산 관련 순이익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영업수익은 외환 매매익이 5조1539억원, 유가증권 매매익이 1조1879억원, 유가증권 이자가 1조516억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조9672억원 증가한 33조4413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해 연말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 환율과 매입 환율 간 차이가 컸던 데다 시장 개입 규모도 커 외환 매매익이 특히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영업수익에다 영업외수익을 더한 총수익은 33조5194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15억원 늘었다. 반면 총비용은 12조7544억원으로 3조3663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2024년 2조5782억원에서 지난해 5조4375억원으로 2조8593억원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액수였다. 한은 법인세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초과세수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순이익(15조3275억원) 중 30%인 법정적립금(4조5982억원), 임의적립금(242억원)을 제외한 10조7050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 참여했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공론화위의 일방적인 ‘후기 감축형’(볼록)경로 채택에 반발해 동반 사퇴했다. 오는 28일 본격적인 공개 숙의 토론을 앞두고 공론화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청소년기후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녹색연합 등 8개단체 소속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을 포함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340명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감축 경로 선택지 가운데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기 감축형은 초기에는 감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배출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의 볼록형 배제 권고를 뒤집고, 시민대표단의 문항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볼록형 감축 경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한 8명은 공동 성명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라며 “볼록경로를 주장하는 일부 산업계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볼록형 경로는 지난해 정부가 채택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감축 경로와도 맞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유엔에 제출했는데, 하한선으로 제시한 53% 감축은 선형 감축경로에 해당한다.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볼록 경로를 택한다면, 정부의 기존에 제출된 2031~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볼록형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제숙의단은 볼록형 경로의 위헌 소지 등 문제점을 지적한 항의 서한을 공론화위에 전달하소, 11일 공론화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는 시민의 의견이 무엇이든 입맛대로 이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표단의 공개 숙의 토론은 오는 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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