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가 충분히 비축돼 있고, 요소수 판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나선다. 중동 사태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지난 23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요소수는 공공 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약 2개월 20일분 이상이라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약 6000t의 요소가 추가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촉매제로 사용된다.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인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불법·부당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가 있는 주유소 4253곳 가운데 4233곳(99.5%·25일 오전 9시 기준)에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주유소 평균 요소수 판매가는 지난 24일 기준 ℓ당 1528원으로 예년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3년 3월 요소수 판매가는 ℓ당 1679.21원, 지난해 3월에는 ℓ당 1630.70원이었다.
기후부는 지난 24일 주요 요소수 제조사들과 만나 출고 물량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요소 원료 수입을 조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국내 전체 요소 비축분은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자동주입기 등을 통해 평소처럼 구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요소수 제조·유통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차량용 요소수 공급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25일부터 캐나다 서부로 향하는 두 달간의 항해를 시작한다.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항해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앞두고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시 잠수함사령부 연병장에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 주관으로 도산안창호함 환송행사를 개최했다. 도산안창호함은 3000t급 규모로 국내 기술로 독자 건조한 잠수함이다.
도산안창호함의 항해 거리는 진해군항에서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까지 편도로만 1만4000여km에 달한다. 항해 기간만 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잠수함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일정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 될 예정이다.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 중 미국 괌과 하와이에 기항해 군수품을 적재하고 하와이에서부터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부사관)이 편승해 빅토리아까지 함께 항해한다. 이후 캐나다 해군과 연합협력훈련을 하고 6월 말 하와이에서 미국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에 참가한 후 국내로 복귀한다.
도산안창호함은 진해군항의 바닷물이 담긴 3000t급 잠수함 모형 캡슐 2개를 가지고 간다. 태평양 횡단 뒤 두 캡슐에 캐나다 바닷물을 추가로 담아 양국이 하나씩 나눠 간직할 예정이다. 해군은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잠수함의 개척 정신과 양국 해군의 우호 협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도산안창호함의 출항을 계기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수주전의 경쟁국인 독일은 아직 실물이 없는 미개발 잠수함으로 입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해로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지난 19일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큰 대양을 건너는 훈련이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이달 초 한국과 독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으며 이르면 6~7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