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오는 10월2일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안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조직의 뼈대는 우선 세운 셈이다.
하지만 새롭게 채워야 할 내용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다. 2만명 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앨 것인지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매우 우매한 짓”이라며 “경찰 수사도 남용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경찰 수사권도 없앨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자문위를 이끌다가, 여당 강경파의 ‘교조적 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지난 9일 사퇴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경찰(중수청) 수사에 대한 통제력 약화와 수사 공백으로 유전무죄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기소는 기록 검토에 의존한 형식적 판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가는데, 검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당 강경파가 ‘기관 간 협력’으로 수사 지연·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협력은 본질적으로 선의를 전제로 한다.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지 희망사항을 집어넣어선 안 된다”며 “협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면 ‘수사간섭’이란 프레임에 가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요구로 중수청법에 중수청이 공소청에 입건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교수는 평소 ‘전건 송치 부활’도 주장해왔다. 예전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무혐의 처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배당받은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불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책임이 없으니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중대 사건만이라도 전건 송치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권은 여전히 강력한 권한”이라며 기소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요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는 ‘한국형 대배심 제도’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 방향이 우려스럽지만, 향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다루면서 다른 법령에 있는 내용도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규정했는데, 형소법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보완수사권 등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진검승부는 형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형사사법절차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개혁을 잘못하면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교수와 일문일답.
-자문위 의견과는 큰 차이가 있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입법됐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3단 구조(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를 2단 구조로 바꾸는 것이었는데, 3단 구조를 유지한 것은 크게 아쉽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수청 이원 구조 안(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일원 구조로 바뀐 것은 자문위의 역할이 있었다. 세세한 내용은 문제가 많지만, 전체적으론 일단 큰 틀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삭제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
“특사경은 훈련이 안 된 수사관이다. 수사절차에 흠이 많을 수밖에 없다. 법 적용에 통일성도 없다. 검사제도의 역할 중 하나가 법 적용의 통일인데, 하루아침에 2만명 넘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이 사라졌으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특사경법을 만들어 특사경 관리, 교육·훈련 등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해야 한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이 마무리된다면 큰 문제다. (다만) 공소청법엔 ‘검사의 직무’로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논의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진검승부는 형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수청의 공소청 입건 통보, 공소청의 중수청 입건 요청권도 삭제됐다.
“검사에게 입건을 통보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이를 경찰에 대한 수사 간섭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검사의 입건 요청은, 검사가 송치 사건을 검토하다가 별건 범죄혐의를 발견했을 때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아무것도 못 한다면 범죄인만 좋은 세상이 되는 것 아닌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 개진권도 필요하다.”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하면서도 그 방법을 제시하면 ‘수사 간섭’이란 프레임에 가둔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교환하고 검사의 법적 조언을 반영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협력 모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협력은 본질적으로 기관 간 선의를 전제로 한다. 법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 법률은 현실을 반영해야지 희망사항을 집어넣어선 안 된다. 협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다.”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안 되나?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핑퐁수사’가 될 수 있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순되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한 경우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다시 돌려보내 보완을 요구하기 어렵다. 협력관계가 보완수사를 대체할 순 없다.”
“보완수사는 기소를 책임지는 기관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능이다. 독자적 수사권의 행사라기보단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후적 점검 절차에 가깝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보완수사가 그 연결고리다. 이게 없다면 기소는 기록 검토에 의존한 형식적 판단으로 전락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크다.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가는데, 검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 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직접수사를 경찰, 중수청이 도맡는다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독일처럼 검사에게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여하거나,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경찰 불만 등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결국 경찰, 중수청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점검하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경찰수사 통제력 약화와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유전무죄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나중에 정권교체 이후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권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바뀌면 어떤 법도 바뀔 수 있다. 검찰개혁을 무위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권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려면 검찰개혁이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남용을 걱정한다.
“어떤 권한도 남용될 가능성은 있다. 남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자체를 버리는 건 매우 우매한 짓이다. 경찰 수사도 남용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경찰 수사권도 없앨 건가?”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를 벗어나면 위법수사가 되고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검사가 무리한 별건수사를 감행할 유인은 크지 않다.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내부 통제 절차를 정교화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다른 방안은 뭐가 있을까?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 정도와 폭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전건 송치를 되살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기록을 넘겨받아 리뷰(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송치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송치하게 되면 배당받은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불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책임이 없으니 통제가 되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이전 제도로 환원해 모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를 점검하는 게 방법이다. 만일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절충적으로 중대사건만이라도 전건 송치하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 문제를 통제하는 방안은?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권은 강력한 권한이다. 그 통제 장치로 논의되는 게 한국형 대배심 제도다.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요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은?
“형사사법절차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제도가 잘못 설계됐을 때 그 피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죽이는 게 목적이 될 수 없다. 검찰권 남용을 적절하게 막으면서도 국가의 범죄억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교조화해선 안 된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개혁이어야 한다. 이 개혁을 잘못하면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체도 없는 인공지능(AI)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경영진은 유명무실한 AI 써서 추가 채용도 없고, 오히려 인원 투입 줄이라고 압박이나 넣는 상황입니다.”
2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최근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에서 30대 회계사 두 명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연이어 숨진 이후 일부 동료 회계사들은 AI 도입 문제를 언급했다. AI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아직 초기 단계인 기술 수준의 미스매치가 맞물리고 회계업계의 과도한 경쟁과 업무강도까지 겹친 사고로 풀이된다. AI 도입이 본격화하면 회계업계 외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회계업계는 여러 업종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는 분야다. AI 도입을 이유로 수습 회계사 채용을 줄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자가 만난 현직 회계사 7명은 “AI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업무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대형 회계법인들은 앞다퉈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감사 에이전트 도입을 준비하고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감사·세무·컨설팅 전반에 AI를 접목하려 한다.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가 담겼지만 현장에선 “효과가 제한적이라 업무 경감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감사 업무 특성상 보안 문제로 유명 생성형 AI 활용이 어렵고, 회계법인의 자체 AI는 아직 기술수준이 낮다는 데 회계사들의 의견이 모였다. 대형 회계법인의 10년차 회계사 A씨는 “같은 항목의 숫자여도 재무제표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들어가는 수치가 다를 때가 있는데, 인간은 맥락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며 “여전히 AI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인간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했다. 5년차 회계사 이모씨도 “보안 때문에 시중 AI를 자유롭게 쓸 수 없고 데이터 업로드가 막혀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거의 안 된다. 리서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했다.
AI 활용이 오히려 업무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8년차 회계사 김모씨는 “회사에서 AI 활용을 권장하지만 오류와 할루시네이션(허위 정보 생성) 때문에 사람이 다시 검토해야 해 오히려 부담된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세무회계법인 대표 B씨는 “민감한 정보가 많아 사용이 조심스럽고 결국 사람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회계법인들은 AI를 전제로 한 조직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7년차 회계사 박모씨는 “과거엔 매니저 아래 여러 스텝이 붙는 구조였다면, 이젠 프로젝트 매니저와 막내만 두고 중간 인력을 줄이려 한다”며 “중간층의 업무는 AI로 대체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
회계사 과로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AI 도입과 함께 얼어붙은 회계사 채용 시장이 주목받았다.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기존 인력에 일이 몰렸다는 의혹이 따라 붙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수습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1~2022년에는 미취업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2024년 114명으로 급증했다. 2025년 10월 기준 1200명 합격자 중 862명(72%)이 수습처를 찾지 못했다.
대형 회계법인에선 수습 회계사는 줄어들지만 등록 회계사는 늘어나는 현상도 확인된다. AI 도입 등에 대비해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삼정KPMG의 수습 회계사 수는 2023년 6월 기준 375명에서 2025년 6월 268명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삼정KPMG의 등록 회계사 수는 1750명에서 2095명으로 늘었다. 삼일회계법인도 같은 기간 수습 회계사는 334명에서 260명으로 감소했는데, 등록 회계사는 3979명에서 4263명으로 증가했다.
회계법인들이 채용에 소극적이게 된 배경에는 AI로 대체될 업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과 동시에 업계의 경기 둔화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업계의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5~15년차 회계사들 사이에선 “내년엔 다 죽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돈다. AI 도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업무 강도가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업계의 ‘시즌’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회계업계에서 매해 1~3월은 감사가 집중되며 업무 강도가 세진다. 4년차 회계사 C씨는 “매년 2월에 새벽 3~4시까지 일하고, 3월부터는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일한다”며 “AI가 엑셀 정리나 문장 작성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많아 실제 업무가 줄었다고 느끼진 않는다. 야근은 지난해랑 똑같다”고 말했다.
회계사들은 경기 침체와 함께 회계 제도에 따른 저가 수임 경쟁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년차 회계사 이모씨는 “저가 수임 경쟁이 심해지면서 전에는 100개를 수임해서 벌었던 금액을 이제는 130개씩은 해야하니 업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회계사 A씨는 “회사는 저가 수임 구조 속에서 인건비를 줄이려 AI 도입을 더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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