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전·월세 물건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공공분양 물량은 토지임대부 혹은 분양가의 20%만 낸 후 추후 잔금을 갚는 ‘바로내집’으로 올해부터 공급한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부터 전월세 금융 지원, 임대차 분쟁 해결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으로 12만30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분양으로 새 유형인 ‘바로내집’을 도입해 6500가구를 공급한다.
오 시장은 “시장의 가수요를 줄이려면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2031년까지 약 13만가구를 공급하려면 연 2만200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그간 연평균 공급 규모의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약 3만9000가구이다. 공공임대 공급의 상당 부분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받아 토지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중랑구 신내 4지구에 150가구를 처음 공급할 예정이다. 계약금만 내면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의무거주기간 5년을 채운 뒤 매매할 수 있다. 매매 때 시세차익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연중 공고하는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빈집이 생기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공실을 즉시 공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이자 대출 지원 범위도 현행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청년·신혼부부에 국한한 지원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층까지 확장한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 금융상품도 선보인다. 월세 지원과 적금을 결합한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도입해 임차 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임대차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8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임대·공공분양에 3조6700억원을, 주거비 금융 지원에 1900억원, 전월세 안전 계약 지원에 25억원을 쓴다. 재원은 주택진흥기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중요한 건 동물이 인간처럼 이성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낀다는 점”이라는 언명으로도 유명하다. 현대 ‘동물권’의 토대라 해도 무방할 이 말에서 ‘행복 총량의 법칙’인 공리주의가 당대에 ‘정의’일 수 있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존재의 고통·쾌락의 가치지분을 동일한 ‘1’로 본 그 평등성이다. 그 바탕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윤리적 정의가 탄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고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며 공리주의를 호명했다.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념, 가치, 개인적 성향이 뭐 중요하겠느냐”고도 했다. 여권 정치인을 가치 중심 A그룹, 이익 중심 B그룹 등으로 분류한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 촉발한 갑론을박에 이 대통령도 뛰어든 것이다. 집약하면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를 묻는 논쟁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먹사니즘’으로 대변되는 이 대통령 ‘실용론’의 기반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현실”이란 항변처럼 ‘현실정치=성과’라는 결과주의적 정치관이다. 이처럼 ABC 논쟁은 ‘실용’ 노선을 둘러싼 갑론을박으로도 비친다.
하지만 ‘무엇이 결과인가’를 묻는다면 논쟁은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 사람마다 행복에 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이, 부의 증식이 행복인가? 국가데이터연구원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에서 보듯 부가 커져도 빈부 격차·성평등·재생에너지는 후퇴하는 현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은 행복이 아닌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존 스튜어트 밀)는 ‘질적 공리주의’는 행복 정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역설적 증거일 수 있다.
논쟁은 ‘대통령은 행정가여야 하는가, 정치인이어야 하는가’로 진전될 수 있다. 실용에는 이념이 없다고 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 표나는 것으로 오인돼서도 곤란하다. 그건 ‘효율’에 다름 아닌데, 행정가의 실용만으로 장기적 미래를 도모하기는 힘들다. 바로 행정가와 정치 지도자가 구분되는 지점이다. 정치는 성과를 만드는 것만 아니라, 성과를 정의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녀의 결혼으로 서류상으로만 재결합을 했더라도, 이혼 조정에서 따로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30여 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B씨와 1977년 결혼한 뒤, 2000년 6월 협의이혼했다. 그뒤 2007년 B씨와 재혼한 뒤 2020년 다시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을 할 때 A씨와 B씨는 조정조항에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한다’,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B씨는 조정조항에 따라 2020년 국군재정관리단에 A씨의 군인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차례 혼인 기간을 모두 합친 21년 3개월에 대한 분할연금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연금법 22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받을 수 있다.
그러자 A씨는 2024년 국군재정관리단에 “재혼은 실질적 혼인이 아니었으므로 혼인기간에서 제외해달라”며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신청을 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혼은 딸의 결혼 문제로 서류상으로만 혼인한 것”이라며 “재혼 기간 B씨와 동거하지 않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혼을 하면서 조정서에 기재한 혼인관계 파탄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2차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와 B씨가 재혼 기간 중 5년 동안 동거하고 손자 양육에 도움을 줬다는 자녀들의 진술 등을 들어 이들이 재혼 기간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정조서에 (혼인관계 파탄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 부분 드러나지 않는다”며 조정조항만으로 분할연금에서 재혼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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