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 공공의 적2(OCN 무비즈2 오후 11시) = 강철중은 범인을 잡기 위해 총기 사용도 마다하지 않는 다혈질 검사다. 어느 날 자신의 모교 재단과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되면서 고교 동창이자 재단 이사장이 된 한상우를 마주한다. 한상우는 재단을 물려받을 예정이던 인물의 사고로 인해 이사장으로 급부상한 상태였다. 강철중은 한상우의 비리를 파헤치며 점차 거대한 음모를 맞닥뜨린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가수 악동뮤지션, 만화가 허영만, 스키 선수 김윤지 등이 출연한다.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악동뮤지션은 그간 슬럼프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해낸 과정을 소개한다. 허영만은 SNS에 만화 연재를 시작한 근황과 대표작 <타짜>의 창작 과정을 전한다. 밀라노·코르티나 패럴림픽에서 5관왕을 달성한 김윤지는 대회 출전기를 공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와 관련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중동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이 중소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보다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자료를 보면,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지난달 20일 기준 t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해 전월 말보다 각각 83.0%, 109.6% 올랐다.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에 식료품 제조사와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3개 업종의 15곳을 대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납품 대금 연동제로 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납품 대금 연동제 체결과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 대금 결정, 납품 대금 미지급, 납품 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와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 미준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직권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 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일하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8억808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이득 규모가 8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적지 않다”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고 자기 행동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고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등 행위 양상과 이득 규모 측면에서도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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