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남 고흥 굴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4명과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된 브로커 4명과 양식장 고용주 2명은 지난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이미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 9일에는 브로커들이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귀국시키려다 적발됐다고도 주장했다.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라는 것이다.
이소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봄철 대표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오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5일까지 열흘간 창원특례시 진해구에서 열린다.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64회째를 맞는 진해군항제는 ‘봄의 시작’을 주제로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36만그루에 만발하는 벚꽃이 전하는 축제의 서막은 27일 오후 6시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진해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장식한다. 4월1일에는 진해만의 밤하늘을 수놓는 ‘이충무공 승전 기념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가, 4월3일부터 5일까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리블라썸 뮤직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을 처음 도입해 시민들이 직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소통의 폭을 넓혔다.
기존 야시장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박람회 형식의 ‘군항브랜드페어’와 고품격 먹거리 존인 ‘군항빌리지’를 새롭게 선보인다. 속천항 인근 해변에서는 ‘감성 포차’를 운영해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강화했다. 시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59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말 셔틀버스 운행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관람객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공식 부스에 실명제, 가격표시제, 신용카드 의무 사용을 도입했다. 위반 땐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팀(TF)도 가동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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