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24일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암행)쇼핑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점검은 전체 22개 생보사 중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외부 조사원이 변액보험 가입 상담 절차를 적합성 원칙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삼성, 하나, 교보, KDB, ABL생명은 ‘우수’,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대다수 회사에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법상 설명 의무 항목인 변액보험 구조와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다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만원)보다 46.2%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간 실적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 변액보험 판매 절차가 미흡할 경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1308건으로 전체 생보사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소비자가 지급받는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며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가입 목적에 따라 적합한 변액보험을 선택해야 하며,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 적합성 진단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시, 중동발 고유가 대책 발표이상 거래 의심 업소 점검…‘사재기 논란’ 종량제봉투 공급 모니터링물류비 바우처 신설해 수출기업 부담 완화…중소기업 등 세제 지원도
서울시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해 비상 대응 수준을 격상했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물가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영·공공 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서울교통공사·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 안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배차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오세훈 시장 주재로 주요 간부와 유관 기관, 경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밀착 대응을 강화한다. 그동안은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점검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가격 급등·이상 거래 등 위험 징후가 있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냉난방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사재기 논란이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생산·유통 전반도 점검한다. 시는 종량제 봉투의 재고 및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생활물가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각각 1시간씩 늘린다. 기름값 부담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일 오전 7∼9시인 출근 시간대를 오전 7∼10시로 확대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도 오후 6∼9시로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1일부터는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546곳에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97곳과 대형마트 25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류 8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도 집중 점검한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 처분 유예를 병행한다.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 대상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추가하고,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현재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에 기존의 금융 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기업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금융·보험·물류 지원을 연계한다.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은 민간 특혜가 아니라 공공환수로 도심 녹지 축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26일 낸 설명자료에서 세운4지구 개발로 인한 “순이익은 112억원 규모이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상가, 역사박물관, 상가군 매입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는 약 2164억원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이 55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런 추정이 토지 소유자 등이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의 가치까지 순이익으로 본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운지구 개발의 목적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조성되는 도심 녹지 축은 광화문광장의 3배, 덕수궁 면적의 1.5배 수준인 약 13.6만㎡이다.
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시민에게 대규모 녹지 복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행정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심 환경을 혁신하는 방식”이라면서 “시민들이 숲속을 거니는 듯한 압도적 개방감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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