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하면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도 기존의 ‘충격 관리’ 중심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공급망 안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만으로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독보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조선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 대체 불가능성을 선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인 시대는 끝났다면서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는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한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한국은 현재 ‘충격을 잘 관리하며 잘 버티는 국가인가, 아니면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을 통해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를 확보하는 국가인가’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략국가’란 다른 나라들이 대신할 수 없는 기능을 확보해서 외부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외교 협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국가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 압박’에 놓여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부담과 관세 인상 압박을, 중국은 비공식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교수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의 기존 경제안보 정책으로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기술·산업형 대체 불가능성을 중심 목표로 추진하되, 반도체·방산·조선·원전, 제조·공정 역량 등을 대체 불가능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HBM)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서버 시스템,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배터리, 제조와 AI를 결합한 AX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에너지·해운·물류 플랫폼, 방산 유지·보수·정비(MRO), 공동 생산 조정 허브 등 특정 전략산업 분야의 ‘운영 허브’를 지향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한국 정부가 “산업·통상·안보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정부의 전략으로는 “미국과 상호의존을 심화해 미국이 한국을 배제했을 때 비용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취약성을 관리해 압박의 효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도·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미·중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포럼 축사를 통해 미국-이란 간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과 산업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상황으로 바닷길은 열려 있고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의 전제를 다시 전면적으로 점검할 시점”이라며 “에너지와 물류, 생산 거점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성을 중심으로 집중된 인프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전략자원의 비축과 조달체계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영화의 굵직한 변곡점마다 스크린을 지켜온 고(故) 안성기의 도전적 행보가 전주에서 다시 조명된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으로 ‘특별전: 조금 낯선 안성기를 만나다’를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대중에게 각인된 친숙한 얼굴을 넘어 독립·예술영화에 기꺼이 뛰어들며 한국영화의 외연을 넓혀온 고인의 궤적을 입체적으로 비추는 자리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7편(국내 6편·해외 1편)이 엄선됐다.
상영작 면면은 배우 안성기의 치열한 연기 기록이다. <기쁜 우리 젊은 날>(1987)과 <부러진 화살>(2011)은 각각 아시아·태평양영화제와 백상예술대상 남우주연상을 안긴 대표작이다.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코미디 <남자는 괴로워>(1994), 폴란드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한 <이방인>(1998)에서는 장르와 공간을 넘나드는 폭넓은 소화력이 드러난다.
저예산 예술영화에 힘을 보탠 발자취도 포함됐다. 고립된 중년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린 <페어러브>(2009), 영화 현장에 대한 성찰을 담은 <필름시대사랑>(2015)이 상영된다.
해외 초청작인 <잠자는 남자>(1996)는 영화사적 의미가 깊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 한국 배우 최초로 일본 영화에 출연하며 한·일 문화 교류의 물꼬를 튼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지검장의 지시가 담긴 내부 메신저 메시지 등을 넘겨받았다. 이 전 지검장이 A검사에게 보낸 이 메시지에는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민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데 관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담당 검사의 PC에서 확보한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수정하려면 새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완성된 수사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 특검팀은 이 같은 민 특검팀의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권 특검팀은 민 특검팀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의 전후로 압수수색 시기를 넓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이마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특혜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민 특검팀의 박 전 장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가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지검장은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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