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화성시는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제조업체와 화훼농가를 잇따라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기업을 22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기업의 86.4%가 조업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운전자금 지원 대상을 202개사에서 302개사로 확대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도 1300개사에서 1900개사로 늘린다.
또 수출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업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해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통해 국정 상황을 매일 점검하듯 화성특례시는 민생 현장에서 기업과 시민의 삶을 매일 아침 직접 챙기겠다”며 “중앙정부의 비상경제 정책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속도감 있게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피해 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대응단의 첫 협업 결과물이다.
기술탈취는 그간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신문고는 신고·상담부터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은 신문고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신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가 우선 상담한 뒤 중기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소관 부처에 사건을 배부한다. 이후 소관 부처가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중소협력재단 전문가가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한 다음 중기부가 이를 최종 확인해 소관 부처에 사건을 넘긴다.
다만 신고 편의성을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기존 신고 플랫폼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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