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구 감소로 전세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면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공급 또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2011년~2025년 시·군·구 단위 실거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주택 가격은 약 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전세 거래량은 약 0.5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소 도시에서는 주택가격과 인구 변화에 따른 전세 거래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인구 감소가 주택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시장 구조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세제도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유지되는 구조인 만큼, 인구 감소로 가격 상승 기대가 줄어들면 전세 공급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 전세 공급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20년 이전 60%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40%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 정부의 주거비용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주택구매·전세자금 관련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주거급여(2조7000억원)와 주택개량 지원(3000억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수준이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이러한 쏠림은 더욱 뚜렷해진다.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실적을 보면 융자지원(8조5000억원) 중 5조7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됐다. 이는 전체 주택 수요자 지원 예산에서 주거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그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부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이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한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거부했다. 재심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신상봉씨 유족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 청구→법원 소송(패소)→2차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승소)→3차 정보공개 청구’ 등 과정을 거 1년4개월째 밟고 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 살던 신씨는 1976~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검거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을 살다가 1995년 8월 가석방됐고 2011년 사망했다. 유족은 신씨가 끌려간 시점(1985년 4월23일)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시점(같은 해 5월28일)이 다른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돼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에 나섰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확정기록’이고, 이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나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는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또 거부하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2월 법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하고 5가지 항목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관리과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며 “최근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뒤늦게 유족에 “정보공개를 재청구 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론> 책 소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재심으로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정진태씨도 재심 청구 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20일 대검 국민신문고에 “재심 등 절차 준비에서 기록 확보 과정이 일선 검찰청마다 자의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의 구분 기준, 기록 보관기관 간 책임 있는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통일화한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취미란 무엇인가? 나의 친애하는 동료가 그간 ‘취미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요청해왔다. 딱히 마다할 이유는 없었는데, 다만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 내가 세간에 내세울만한 변변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취미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겨 취미를 사전에서 찾아봤다. 대략 다음과 같은 뜻이 실려있다.
1.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2.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멋.
ㅡ 그런 의미에서라면 어쩌면 내게도 요즘 취미라고 할 수 있을만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설거지다.
설거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내게 있어 즐거운 활동이다.
첫째, 설거지는 의례로 시작된다 : 본인은 설거지 뿐 아니라 집안일 전반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설거지가 좋은 이유는 설거지-하기에는 항상 조촐한 의례가 선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쌓인 설거지를 발견하고 나면 기쁨의 한숨을 내쉰 뒤 벽에 걸려있는 마음에 든 파란색 줄무늬 앞치마를 꺼내어 목에 걸치고 허리 뒤로 끈을 단단히 맨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양손에 낀다. 의례라기엔 너무 소박하다고 할 만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까지 경건하게 그것만을 위한 특수목적의 옷을 껴입고 양손에 특별한 장갑을 끼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 마치 과거 한 작가가 책상 앞에 앉기 전 결연히 ‘산문재킷’을 입었듯, 하나의 의식으로서 나는 앞치마를 두르는 것이다. (내게 있어 앞치마두르기가 의례로서의 성격을 지닌 행위인 이유는 사실 옷을 적셔도 별 신경을 안쓰기 때문이다)
둘째, 설거지는 양손을 부자유하게 한다 : 요즘 사람들은 틈만 나면, 집에서도 양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앉아있다. 나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하지만 설거지를 할 때면 물묻은 손으로 기계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폰을 손에서 놓게 된다. 나의 한가지 습관이라면 이 기회를 이용해, 그날 하루 읽었던 글 중 재밌는 걸 떠올려보거나 혹은 - 싱크대 옆에 놓인 독서대에 시간을 들여 한 페이지를 읽을 만한 종류의 느림보 책을 가져다 둔다. 그러면 쇼츠의 시대에, 책 그 중에서도 유독 안티 ‘페이지-터너’적인 책을 고를 수밖에 없고 대체로 설거지를 하는 내내 그 페이지에 강제로 머물러야 한다. 나는 이런방식으로, 마치 스스로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강제로 영화관에 나를 가둔다고 말한 한 평론가처럼 지루한 책에 잠깐이나마 나를 가둔다. 물론 설거지 동안 내가 잠깐 갇히는 것은 책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생각주머니인 경우도 많다. 내가 지금 봉투에 담는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이 먹고 너무 매워서 배탈이 나면 어쩌지, 블랙홀의 구조에 대해서 등...
셋째, 설거지는 (지나치게 쌓아두지 않는 한) 소규모다 : 오렌지를 한개 먹으면 간식이지만 오천개를 먹으면 고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일이 고단한 노역이 되는 이유는 그것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콜센터 직원은 하루에 너무 많은 콜을 받기 때문에 괴롭고, 기자는 하루에 너무 많은 기사를 읽고 또 써야 하기 때문에 괴롭다. 당연히 설거지도 하루에 접시 오천개를 닦아야 한다면 고문이 될 것이다. 하지만 1인가구로서 설거지의 양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대체로 설거지는 내가 즐겁게 감당가능한 만큼만 쌓인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할 때는 제법 흥취와 보람도 생기고, 접시를 붙잡은 손가락 끝에 뽀득뽀득 힘도 들어간다. 가능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일을 내 설거지처럼 한다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 이건 쓰면서 생각난 건데 - 바쁘고 마음이 번잡해 정성이 들어간 요리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매일같이 값싸고 우울할 정도로 맛없는 요리를 먹게되더라도 설거지는 언제든 훌륭히 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이유로 나는 설거지가 훌륭한 전천후 취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불광동솜주먹
식세기를 싫어하는 IN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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