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김 지사)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 지사를 공천배제 결정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공천배제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후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 등도 공천배제 결정했고 주 의원 역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포함해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금천구는 최근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제기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 소음 등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3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자체 감사를 시행해 행정의 투명성을 살펴본다.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은 없었는지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직접 감사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청 관계자와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안전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무단 시공이나 안전 법령 위반 등 시공상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공사 중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주민 요청·합의가 있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사가 제출한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등 환경 자료의 객관성을 확인한다. 구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으로 주민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