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자녀의 결혼으로 서류상으로만 재결합을 했더라도, 이혼 조정에서 따로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30여 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B씨와 1977년 결혼한 뒤, 2000년 6월 협의이혼했다. 그뒤 2007년 B씨와 재혼한 뒤 2020년 다시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을 할 때 A씨와 B씨는 조정조항에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한다’,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B씨는 조정조항에 따라 2020년 국군재정관리단에 A씨의 군인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차례 혼인 기간을 모두 합친 21년 3개월에 대한 분할연금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연금법 22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받을 수 있다.
그러자 A씨는 2024년 국군재정관리단에 “재혼은 실질적 혼인이 아니었으므로 혼인기간에서 제외해달라”며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신청을 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혼은 딸의 결혼 문제로 서류상으로만 혼인한 것”이라며 “재혼 기간 B씨와 동거하지 않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혼을 하면서 조정서에 기재한 혼인관계 파탄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2차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와 B씨가 재혼 기간 중 5년 동안 동거하고 손자 양육에 도움을 줬다는 자녀들의 진술 등을 들어 이들이 재혼 기간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정조서에 (혼인관계 파탄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 부분 드러나지 않는다”며 조정조항만으로 분할연금에서 재혼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관악구가 지난 28일 낙성대동 힐링 텃밭에서 청년들의 정서 회복과 사회 교류를 지원하는 ‘2026년 청년 치유 힐링팜’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치유 힐링팜은 도시 텃밭을 청년들이 직접 경작하는 곳으로,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신 치유를 돕는 ‘종합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구 관계자는 “취업난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립·은둔을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치유 농업은 올해로 운영 2년 차를 맞았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활동 기반이 있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여 동기, 성실성,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4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10월까지 함께 농장을 가꾸게 된다.
참여자들은 공동 텃밭을 가꾸면서 도시 농업 전문가에게 작물 재배·활용법 교육을 받고, 요리 교실, 관악산 힐링 트레킹, 실내 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인근 독거 어르신들도 ‘가드닝 헬퍼’로 참여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청년 치유 힐링 팜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년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연결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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